수입 쇠고기, 학교급식 절대안된다 기자회견 열어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뼈 조각 검출사태에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산 소고기에서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됨에 따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서울시감시단은 더 이상 미국산소고기를 수입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측의 해명만으로 검역을 재개하였는데, 여전히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되는 사태가 두 번이나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추석을 전후하여 갈비까지 수입하기위한 기술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 60%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했음이 드러났지만 우리정부스스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시중에 방출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수입축산물사용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는 물론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미국산소고기사용을 통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서울시감시단(이하 서울시감시단)은 학교급식정책을 수립하는 서울교육감이 확고한 의지로써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하며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여 급식재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서울은 특히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중고등학교 위탁급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타 지방에서처럼 자치단체의 식재료 사용 지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세심한 지도가 없을 시 우리 아이들은 광우병 위험 식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제대로 알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제 목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7년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교육청 앞

 

 

학교급식에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광우병위험미국산소고기 서울시감시단

  우리는 오늘, 학교급식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하기위한 교육감의 정책의지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관련 정책을 분명하게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위탁급식을 강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래 없이 최고수위에 달하는 위탁급식(중학교98%, 고등학교97%)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영원칙의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껏, 서울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직영전환약속을 해놓고도 버젓이 위탁을 유지하는 학교장에 대해 경고나 계도 같은 별다른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의 폐단은 누누이 언급한대로 대형식중독사고위험과 저질 식재료 사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소중한 우리아이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위탁급식 자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불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교육감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직무유기는 물론 위헌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이 업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청렴도 꼴찌를 벗어나기 위한 혁신과제라며 「맑은서울교육」정책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서 학교급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직영학교 식재료구매시 월단위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간 공동구매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역시 식재료 납품업자들의 입김에 따라 업체인증을 제도화하려는 음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은폐하기위한 경쟁 입찰을 정형화 하여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때문에 직영학교에서조차 단가경쟁에 의한 저질 식재료 공급을 공연하게 됨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직거래방식의 공동구매의사를 묵살해버리게 하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업체선정에 교육청이 간여함으로써 학교급식과 같은 학부모부담 교육비 운영에 대한 학교주체의 바람직한 참여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업자와 교육청간 밀착관계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꼴이다. 교육청은‘공정성, 투명성, 업무효율성’에 입각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선정된 업체로 정한다지만 업자간 담합과 선정주체의 시스템조작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없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없는 업체선정형식으로 반자치적 학교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가 이미 시중에 방출되었으며 정부스스로도 SRM으로 분류했던 척주가 통째로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는 고사하고 갈비까지 수입하려는 정부방침에 살 떨리는 지금, 식품안전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로 도대체가 불안한 학교급식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과제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기까지 일상적인 입맛과 전통의 식생활문화를 계승케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학교급식에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가 사용되거나 또 그것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학교밥상을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우리 같은 학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지금과 같은 학교급식재료 공급시스템에서는 값싼 미국산소고기가 한우로 둔갑되거나 그걸 재료로 가공된 식품을 사용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재료 납품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식품이력과 원산지 표시, 등급판정서나 도축증명서를 아무리 잘 들여다본들, 전문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밝혀낼 수도 없다. 지금의 학교급식체계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시장에 내던진 꼴이다. 교육을 빌미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이윤을 축재하는 업자들과 경영과 업무의 효율성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교육 관료들의 농간에서 학교급식과 교육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분명한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국가 공교육의 기반에서 모든 정책을 조정,‘학생중심’으로 바로 세움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오늘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만나,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위험한 급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학교급식재료에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사용은 금지한다』는 분명한 정책의지를 듣고자한다. 그리고 학교장은 물론 학교급식주체들이 급식안전에 철저한 의식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지침을 시달할 것을 주문하며 동시에 학교급식은 친환경 식재료를 직거래 공동구매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우리 서울시감시단과 공조하는 차원에서 급식재료납품업체와 급식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감시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서울시 학교급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탁급식을 조속한 시일 내로 직영전환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타지방에서처럼 학교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와 시의회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교육감이 나서서 적극 촉구해야한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지난 2004년 21만여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되어 아직 계류된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도 못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교육감은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방기하고 있음을 자성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가장먼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미국산소고기사용금지를 선포하여 학생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

- 학력신장에만 열을 올리고 학원시간 연장으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에 내몰면서 기업위주, 경쟁위주의 서울교육 방행을 당장 수정하고 학생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진정한 교육수장의 모습을 보여라.  

- 단위학교에 광우병소고기금지조치와 함께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한 학교장, 운영위원, 급식소위원, 학부모, 교사, 학생, 영양사 대상 지침서를 일체 시달하라.

- 현재 학교혁신이라며 학력신장에 집중했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단위학교별 식재료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학교와 학교장, 교사, 영양사 등을 표창하거나 혁신마일리지 부여 쪽으로 전환하라.

- 자사고나 영어마을설립보다 건강한 학교급식운영이 시급함을 직시하고 당장에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함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급식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급식지원센터설치 촉구에 솔선하라.

하나. 최저가 입찰 업체선정과 학교공동구매로 강행하는 맑은 서울교육 정책은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학교급식 직거래공동구매로 즉각 전환하라!

- G2b(나라장터)를 통한 매월 경쟁입찰(전자입찰)에 의한 급식재료 납품업체선정은 최저가로 인한 저질 식재료공급을 전제하여 아이들의 급식을 위험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급식관련 정부지침(행자부훈령230호)을 무시하는 것이다.

- 또한 학교가 아닌 교육청의‘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하는 일은 그동안의 학교급식에 대한 학교주체의 참여로 자리잡혀온 급식교육에 대한 민주적인 학교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철저한 관료중심교육으로 왜곡하는 일이다.

- 적어도 생산과 공급유통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공고히 하기위해서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직거래원칙”의 학교공동구매가 가장 바람직하다. 기관청렴도 꼴찌라는 부끄러운 표찰을 덮기 위한 『맑은서울교육』정책을 내세워 전자입찰공동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고름위에 반찬고 붙이는 정도의 허구일 뿐임을 직시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은 미국산소고기 서울시감시단과 함께 학교급식납품업체와 위탁급식학교를 공동으로 감시․감독하라!

- 그동안 학교급식검수단과 모니터단,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해 학교 내 관리를 하였지만 그들 활동 자체가 요식적이거나 명단만 올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학기 중에 한번도 급식업체실사를 하지 않는다. 업체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시․구청위생과나 식약청에서 불시감사를 하더라도 시의성, 상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우리 서울시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공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원칙을 바로세우는 지점에서 공동감시단구성은 당연하다.

하나. 교육청은 시내 각급학교 급식재료의 원산지와 생산이력, 공급업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청홈페이지 「학교급식게시판」에 전체공개 하라!

- 현재 미국산소고기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재료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교육행정운영 일환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학교급식운영체계가 시급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그동안 학생인권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시장 주의적 시각에서 잘못운영 되어왔던 서울교육이 학생중심의 진정한 교육으로 바로서는 그 날까지 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